자유게시판
나이 17살 이 후에는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당연시하는 서구의 20대들 의식 수준이 한국의 50대와 같다고 한다면, 한국의 2, 30대를 철부지로 매도한다고 항의를 할까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후, 왜 외국 신용기관은 “한국 경제 개혁의 후퇴”를 걱정할까요?
지지도를 걱정한 김영삼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서 후퇴하기를 국민들은 진정 바라고 있을까요? 한국의 국가 부도 2년 전부터 선진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 부도”를 거론하였지만, 한국의 언론, 정치권,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국가 부도 사태 때, 가장 고통을 받은 집단은 언론계도, 정치계도 아닌, 바로 2, 3, 4, 50대 서민들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정치인들에게 “노동개혁 5법“의 입법화를 끈질기게 요구하자, 언론과 야당은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 또는 압력”이라며 비난과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후 “정치적 의도”인지 야당들이 먼저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자마자, 정치 현안은 경제로 순간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제 개혁“ 입법화에 대한 일관되고 끈질긴 호소뿐이고, “경제 개혁 입법화”의 책임은 국회를 압박해야 하는 국민들과 국민들의 압력을 받은 국회, 즉 새누리당, 더 민주당, 국민의 당의 몫이라는 것 아닌가요?
선진국의 산업, 노동 시장의 구조를 보십시요! 오랫동안 “조세 평등”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실생활에서 직접 겪은 경험자의 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개혁 4법”을 기초로 안철수 대표의 “청년 실업”대책도, 김종인 위원장의 “구조 조정”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대 야당들은 지금 “노동 개혁 4법”과 “세월호법”(이것이 민생과 무슨 관계?)을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야당들의 “노동 개혁” 발언이 다음 선거를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민생을 위한 첫 발걸음인지는 “입법 진행 과정과 속도”에서 보이는 야당들의 행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5, 60대 보수층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체면을 세우기보다 새누리당에 철퇴를 가했듯이 “젊은이들과 재경 호남인들”은 정치, 경제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노동 개혁”을 일관되고 끈질기게 추진하려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서민 경제에 무관심한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을 1년 10개월 또는 4년 후에 매섭게 심판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밥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 때에 박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과감한 새누리당 탈당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새누리당의 한심한 작태는 더 이상 “대통령 국정 운용”에 여당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력자의 역할도 안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레토릭(수사)만으로 ”대통령과의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을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탈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대통령과 한국 경제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정치”를 위해서 국회의장과 국회의 모든 주요 상임위를 야당들이 맡는 것, 어떨까요?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10개월 동안 “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노동 개혁4법을 포함한 경제 개혁”의 당위성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아울러 더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구조 조정과 구조 개혁”이란 이슈로 정치 놀음을 하려 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새누리당; 야당의 금기어인 “구조 조정, 구조 개혁”등과 같은 경제 이슈로 야당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건만,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도 부족해서 여전히 권력싸움을 하고 있군요. 1.당이 이 모양인데,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라는 속담처럼 튀겠다고 “초, 재선”의원들이 연판장으로 협박을 해요? 도대체 “연판장”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2.언론이 “비난의 타겟”을 친박 세력과 이한구 의원에만 맞추니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비박 세력은 유승민 의원의 “희생자 코스프레” 전략을 모방해서 “개혁파 코스프레”를 하고 있네요. 모든 최고 위원들이 “책임”이란 개념 없이 미꾸라지처럼 빠진 상태에서 이유가 무엇이건 혼자 당을 수습하려는 원유철 원내 대표에게 이지매를 가해서 주도권을 쥐려는 비박 세력의 “뻔뻔하고 비열한” 전략의 주모자는 또 누구일까요? 3.총선 참패의 주범은, 청와대 정무 수석도, 이한구 의원도, 친박 세력도, 비박 세력도 아닌 새누리당을 책임졌고 당 대표의 권한을 “무모하게” 휘두른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살생부 파문, 묵언 수행, 이휘재 씨의 쌍둥이가 하는 놀이 같은 “옥새를 갖고 튀는” 등의 의도적이고 도발적 행위들 대신, 대표직과 국회의원 후보직을 걸고 공천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대 이런 김무성 의원이 뒤에서 김성태 의원을 조종하다니.....! 4.“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한 자신의 발언대로 유승민 의원은 대구 시민들로 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1.로또 지역구에서, 그것도 새누리당 “무공천”과 낮은 지역 투표율 속에서 이룬 유승민 의원의 무의미한 당선과 2.“새누리당 후보들의 간신론과 심판론”을 외친 유승민 의원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선거 지원에도 미미한 파장도 없는 무소속 후보 전원의 “낙선”때문입니다. 자신의 복당 문제가 김무성 의원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유승민 의원이 서둘러서 복당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보수층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을 제 2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으로 새누리당이 제 1당이 되어 특정인을 국회의장으로 만들려는 꼼수,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혀 감흥을 주지 않은, 그 나물에 그 밥인 다선 의원들의 기용 대신, “희생과 결의”를 의미하는 새누리당 “다선 의원들”의 전원 합의로 서울 지역 5선 의원보다 더욱 더 충분한 자격과 가치를 지닌 이정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을 전면에 세움으로써 새누리당의 “파격적인 개혁 또는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수도권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의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극도의 내홍으로 폐기처분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익히 보았던 속물들의 행태를 새누리당에서 또 보게 되다니.... 아마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한 인물들도 하이에나처럼 슬슬 몸을 풀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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