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에 근거한 '정의'를 위하여. ☎◑

출처 : http://hunmok.blogspot.kr/2017/04/blog-post_18.html

서론

1. 정의의란 무엇인가? 한 때 한국에서 이런 질문의 '책'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정의'. '정의'(正義)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하면, 1번으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의미한다. 그 풀이 안에 '진리', '올바르다', '도리' 등등은 그 의미가 얼마나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추상적인지를 말해준다.
2.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의'를 말한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만화책이나 몇몇 영화 속 몇몇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정의'의 그 불투명한 뜻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위에서 말한,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많은 분량의 책에서도 끝내 '정의'를 명쾌히 풀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이 책의 의도는 아니었다.)

본론

1. 그렇다면 '정의'를 말하는 모든 사람은 진실로 모두 진실로 '정의'인가? 지금까지 현대사 제일의 악한으로 꼽히는 '히틀러'도 그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세웠다. '나치즘'이 그것이다. '나치즘'은 우생학에 기초한 일종의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곧 그 또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태극기' 집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주장하며, (권력남용 및 비리 혐의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다. 태극기 집회의 주장은 소위 '가짜뉴스'로 뒷받침되며 퍼져간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의'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2. 이런 극단적인 경우 외에도, 선거 기간이 되면 각 후보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를 든다. 이 안에 '가짜'와 '진짜'가 뒤섞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 담론은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확산 및 재생산된다. 어떤 진실이 지지자들에게는 외면당하면서도, 같은 진실이 다른 지지자들에게는 확산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가령 진보적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에서 반대 진영(우파)의 홍준표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을 때와, 같은 진영의 손혜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계산된 것이라고 발언했을 때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즉 두 경우 모두 '죽은 분에 대한 모독'이라는 잣대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전자의 경우 매우 격앙된 반응의 댓글이 다수였고 후자의 경우 비판을 하면서도 그 격앙된 반응의 정도가 전자에 비해 약하면서 감싸는 태도ㄷ 엿볼 수 있었다. 이는 같은 '정의'가 소속과 진영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1. '정의'는 인류가 시작되면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미래의 언제까지나 사회의 화두일 것이다. 이는 그것이 사회의 갈등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명확히 잡히지 않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의'는 같은 소속과 진영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왜곡 및 타락하기도 한다.
2. '정의'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고려해보자. '정의'는 과연 자기 소속 집단을 위한 '진영 논리'임에 그치는가? 아니, 그쳐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아니 아니여야 한다.
3. 나는 앞으로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위의 히틀러나 태극기 집회, 오늘의 유머 등의 예들은 대부분 '신념에 기초한' 정의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치열한 검증과 비판의 결과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즉, 신념에 부합하는) '대안적 사실들'이다. 이 사실들이 언제나 거짓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거짓일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5. 나는 주장한다. 기초로 돌아가자. '진리에 부합하는' 정의를 하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비판에 기초한' 정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진실에 기초한' 정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열린 검증과 토론에 기초한' 정의를 주장하고 실천하자.
6. 우리가 '정의'를 주장하기 이전에, 무엇에 기초한 정의인지를 되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