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역사선언시리즈4. 대한민국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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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역사선언시리즈4

【대한민국 검찰에 올림】

대한민국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인가?

요즘에 계속해서 헛웃음이 나온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상상이 되는 것이다. 커다란 호랑이가 “어흥!”하고 나를 향해서 포효하는데, 그 호랑이의 이빨이 빠져 있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검사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무서워서 어서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웃음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하!! 호호!!

며칠 전에 천안함 사건의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는 재정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천안함 사건의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청에 제출한 후에 검찰의 기각, 이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이 있었다. 며칠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출하였다. 법원에서 잠깐 마주친 법원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개시조차 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이 인용결정(기소의견)을 내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가 말하기를 현 정권하에서 검찰이 천안함 사건을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검찰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도 하지 않고, 천안함 침몰 및 장병들의 사망에 대한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였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시민단체의 의해서 천안함 사건의 조작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이 있었다. 이러한 고발장 역시 검찰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내가 책을 쓰면서 만난 사람들 역시 검찰이 고발장을 기각할 것이며, 지금의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 한다. 또한 검찰이 천안함 사건을 고발한 나를 기소하지도 않을 것이라 한다. 천안함 사건을 고발한 나를 기소할 경우에 천안함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되고, 재판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의견은 적어도 지금까지 나의 경험으로 볼 때에 사실로 생각된다.

나는 천안함 침몰 및 장병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함장과 국방부를 고발하고, 또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국방부 및 4인(고위급 책임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들에게 고발장이 전달된 지 90여일이 지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은 나의 고발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기각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에 고발장에 제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고발하는 글을 쓰는 나’를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다.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 역시 인터넷에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공개하는 나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누구인가?

모두가 이빨 빠진 호랑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 검찰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찰은 천안함 사건의 범죄혐의자들을 수사하지도 못하고, 또한 천안함 사건의 범죄혐의자들을 고발한 나를 수사하지도 못한다. 천안함 사건이 정말로 국방부의 발표대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서 피격되었다면, 검찰은 ‘공공연히 함장 및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및 장병들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를 수사/기소해야 한다. 국방부의 주장과 나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이 참이라면 반드시 다른 한 쪽은 거짓이 된다. 따라서 국방부의 주장이 참이라면 나는 범죄자가 되고, 나의 주장이 참이라면 국방부는 범죄자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어느 쪽도 수사/기소하지 못하는 검찰이 가련하다. 내가 보기에 검찰은 적어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검찰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아무리 큰 소리로 “어흥!” 하고 소리쳐도 나는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큰 소리로 사법정의를 외치는데, 자세히 보니 검사의 이빨이 빠져 있다. 이러한 검찰을 어느 누가 두려워한단 말인가?

천안함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고위책임자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권력기관들도 모두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들의 일부는 공공연히 천안함 사건의 어뢰피격을 규탄하고, 자신들이 마치 애국자인양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고발한 사람들을 고소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공공연히 말하는 나를 고소할 수도 없다. 그저 권력에 의지해서 천안함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것을 막고, 한편으로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어뢰피격을 말할 뿐이다. 그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의지하는 권력기관도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천안함 사건이 재판으로 들어갈 경우에 천안함 사건의 범죄혐의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여 그들은 나를 수사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으며, 천안함의 어뢰피격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고발할 수도 없으며, 그저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할 뿐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통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기각하는 것, 그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결국 천안함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고발한 사람을 고소/고발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북한의 어뢰공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찰은 천안함 범죄혐의자들을 수사하라!

검찰은 자존심도 없는가? 내가 만난 다수의 사람들은 현 정권 하에서 검찰이 천안함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혐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여 검찰은 권력기관과 관계가 있는 범죄혐의를 건드리지 못하고, 권력이 바뀌었을 때에 그때 나서서 천안함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인가? 검찰이 과연 새로운 권력에 기대어 죽은 권력에 칼을 휘두르는 존재인가? 아니다. 아니다. 검찰은 결코 죽은 사자의 썩은 살점이나 씹어대는 하이에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검찰의 최소한 양심을 믿고 싶다. 범죄혐의가 있는 곳에 대한민국 검찰이 있다고 믿고 싶다.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에 천명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고의 수사기관이라 믿고 싶다. 이 나라 검사들이 비록 영화에 나오는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 믿고 싶다.

차라리 검찰은 나를 수사하라!

대한민국 검찰이 천안함 사건의 범죄혐의자들을 수사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수사/기소해라. 나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의 검사 및 고등검찰성의 검사는 고발장의 내용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들의 주장(기각사유)에 따르면 나의 고발장은 수사개시초자 할 수 없는 정도로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결국, 나는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 4인을 고발하였다. 검사의 주장(기각사유)이 맞는 경우에 나의 범죄는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가 된다. 나는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고발한 책(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을 출판하고, 인터넷상에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공공연히 말하였다. 이러한 나의 범죄는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가 성립된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검찰은 함장과 국방부의 범죄혐의를 공공연히 말하는 나의 범죄혐의를 수사/기소하라.

검찰은 스스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닌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포효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 권력을 일어버린 죽은 사자의 살점을 물어뜯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어떠한 부당한 권력에도 비굴하지 않는 호랑이 검찰을 보고 싶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이빨 빠진 호랑이를 자처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천안함 사건을 수사하라.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방부의 주장이 맞다면 공공연히 국방부의 범죄혐의를 말하는 나를 기소하라. 반대로 내가 주장하는 국방부의 범죄혐의가 맞다면 국방부 범죄혐의자들을 기소하라. 그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지 않는 검찰이 할 일이다.

검찰이 나를 수사/기소하는 방법

나는 천안함 장병들의 사망시킨 살인혐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로 함장과 국방부를 고발하였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 및 장병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국방부 및 4인을 고발하였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서 천안함 침몰 및 장병들의 사망이 이루어졌다면; 나의 죄는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 등이 적용된다. 나에게 고발당한 범죄혐의자들은 나를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라.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나를 피고발인과 협력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수사하여 기소하라. 이미 증거자료는 충분하다. 검찰이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 고발장이다. 고발장은 단순히 함장과 국방부의 “업무상 과실이나 조작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다. 함장과 국방부가 천안함 좌초 후에 수밀문을 폐쇄함으로서 천안함 장병들을 살해한 혐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를 말하고 있다. 다수의 증거들은 함장과 국방부가 수밀문 사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장병들을 대피시키고, 수밀문을 폐쇄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후 좌초 후 천안함 침몰까지 약 30여분 동안 함미의 장병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노력(수밀문 개방 및 구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수밀문 폐쇄로 함미가 가라앉으면서 함미의 장병들이 바닷물에 사망하고, 함미가 가라앉아서 함수에 중력이 작용하면서 반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천안함에 어떠한 폭발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터넷에 공개한 나의 글들이다. 인터넷에 공개한 글은 대부분 카페( http://cafe.daum.net/warship772 )에 보관/공개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글들도 고발장과 마찬가지로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말하고 있다. 이 글들 역시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거가 될 것이다.

셋째, 나의 책이다. 나는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천안함의 좌초와 침몰까지 전과정, 천안함 함미가 가라앉으면서 반파까지 5단계 절단과정, 함장과 국방부의 대응과 함미에 있는 장병들의 사망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증명하는 쉬운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은 천안함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고발한 책이다. 내가 천안함 사건의 피고로서 재판에 들어갔을 때에 대비해서 쓴 책이다. 고발장과 인터넷에 올린 글 역시 이 책에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검찰은 고발장과 인터넷 글들, 그리고 나의 책을 근거로 나를 고발하라. 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나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나를 수사/기소해서 검찰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 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한 가지 검찰에 부탁할 점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나의 핵심 주장을 가지고 고발하시라는 것이다. 설마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할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탁드린다. 내 주장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엉뚱한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서 한때 대통령과도 넥타이 풀고 맞장을 뜨던 검찰의 자존심을 믿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승부를 가리자.

천안함의 진실한 역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한민국 올림.

2015.11.9.

【알림】

1. 이 글은 오늘 <천안함 역사선언시리즈3. 이빨 빠진 호랑이>는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에 올릴 것이다(고발장에 첨부자료로 제출함).

2. 나는 <천안함 역사선언문>과, <천안함 역사선언시리즈>와,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을 고발한 책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3. 혹시 국방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어뢰공격을 믿고서 나를 고발하실 분이 있다면 먼저 나의 책을 읽기 바란다. 나의 책은 검찰에 올리는 고발장의 증거자료이다. 나의 논리와 주장을 먼저 자세히 분석하신 후에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린다. 나의 책에는 천안함의 좌초에서 침몰까지 전과정, 천안함이 절단되는 5단계 구체적 과정, 천안함 장병들이 사망한 이유와 그 과정, 국방부 관계자들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이유와 증거, 천안함 사건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 전략, 법적 책임을 약속한 17가지 주장, 등이 자세히 기술되었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나의 주장과 전략을 먼저 자세히 분석하시라. 그리고 법정에서 나의 주장을 무너뜨릴 자신이 없다면 고발생각을 접으시고, 인터넷 댓글로 만족하시라.

4. 이 글이 함장과 지휘관 및 생존자들, 국방부 및 국방부 관계자들, 검찰과 천안함 재판부, 정보기관 내지 권력기관, 그리고 천안함 관계자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한민국의 천안함 이야기 http://cafe.daum.net/warship77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