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경찰 살수차에 물공급 하지 않겠다”, 外▼〓 : 자유게시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태풍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 차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생활로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을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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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정부+공공부문 재원10조원 이상 더 푼다

불확실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면서정부와 공공부문이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4분기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민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여행 주간에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을 한시 개방하고 주요 관광기설에서무료 내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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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7일 밤∼8일오전 최대 120㎜ 폭우…추가 피해 우려

제18호 태풍 '차바'(CHABA)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7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최대 120㎜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7일 오후 제주도에서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주말인 8일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아침에 중부지방부터그쳐 오후에 대부분 갤 것"이라고 오늘 밝혔다. 7일 새벽 0시부터 8일 밤 12시까지 예상강수량은 남부지방·제주도·울릉도.독도(8일)30∼80mm(많은 곳 남해안·지리산 부근 120mm 이상), 충청 10∼40mm, 서울·경기·강원(8일)·서해5도 5∼20m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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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기요금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즉각 항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오늘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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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초과생산량 연내 일괄수매…우선지급금 인상 검토

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연내에 일괄 수매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초과 물량은3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년엔 두 차례에 나눠서 격리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판단 하에 일괄 수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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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고발 사건' 수사…공안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고발한 사건을 6일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키로했다.공안2부는 선거 및 정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부서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달2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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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애플 '시리' 대항마'비브' 인수…음성비서 강화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 기업인 비브 랩스(VIV Labs)를 인수한다고 오늘 밝혔다. 비브는 애플 음성 비서서비스 시리(Siri)를 만든핵심 개발자들이 애플을 떠나 새로 선보인 서비스로,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S보이스 등 기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최근 아마존 에코, 구글 홈 등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화형·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선보이게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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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禹처가 땅거래 진경준개입주장' 중개업자 소환조사

검찰이 오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팔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우 수석 비위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채모씨와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를각각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이 김씨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김씨가 채씨에게 진 전 검사장관련 발언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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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위작 근절한다…미술품유통법내년 하반기 시행

미술품 유통업이 3종류로 세분화돼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된다. 또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고,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가칭)가설립돼 감정기법 개발, 감정인력 교육과 더불어 미술품 위작에 대한 사법처리및 과세를 뒷받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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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재건축 24개 단지6개로 묶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지구단위계획으로전환돼 서울시가 교통과 기반시설까지 종합적 도시관리를 한다. 압구정 미성·현대·신현대·한양아파트 등 1만여 가구와 현대백화점 본점, SM 본사,갤러리아 명품관 등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다. 주거 환경과 교통 여건, 도로 등 기반시설, 주변지역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적이고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서울시는 압구정역 역세권 기능 강화와 다양한 공공 공간 확보, 디자인 특화 유도 등으로 가로친화형 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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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차바> 현대차 울산공장 2공장 침수로 이틀째 가동중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공장이태풍 자바 때문에 침수돼 이틀째 생산라인이 멈췄다. 2공장은 싼타페와 아반떼 등을 생산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6일 현재까지 2공장을 가동하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6시 45분 출근하는 1조 근무자도 조업하지 않고 시설과 안전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밤사이 복구를위해 노력했지만, 토사가 섞인 물 등이 들어차 이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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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차바>안전처 "5명 사망·5명 실종…이재민 198명"

제주와 남부 지방을 강타한 제18호태풍 '차바'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망 5명, 실종 5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안전처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집계한 피해상황에 따르면 이날 울산 중구 태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배수 작업 중 사망자 1명을 발견해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현재실종자는 5명으로 울산 울주군에서 구조에 나선 소방공무원 1명과 제주에서 정박한 어선을 이동하던 1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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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유전체 완벽 해독…신약개발촉매 기대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뤄진한국인의 유전체(게놈) 서열이 거의 완벽하게 해독됐다. 현재까지 나온 인류 유전체 해독 결과를 통틀어 가장 정확한 것으로, 한국인 체질에 맞는신약개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체는 인간의 번식과 생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전 정보를 묶어 가리키는 말이다. 서정선서울대 의대 유전체의학연구소장팀과 국내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의 연구진 등은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6일 자에'특집 논문'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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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갤노트7 추정 스마트폰과열로 연기…美여객기 승객 대피

삼성 갤럭시노트 7으로 추정되는스마트폰에서 과열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미국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이륙 전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문제의 기종이 배터리 과열 결함을보완한 교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와, 사실일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일간지 USA 투데이와 WTTV 방송 등미국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 국제공항을 출발해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로 떠날 예정이던 사우스웨스트항공 994편에서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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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이번에는삼성전자 분사 요구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자회사인 블레이크 캐피털(Blake Capital)과 포터 캐피털(PotterCapital)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의 분사와 주주에 대한 특별배당 등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미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이들 펀드는 먼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미국의 나스닥에 각각 상장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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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신성장산업주도…100대 기업에 한국은 소수"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등 신성장산업분야를 중국이 주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주요 신성장산업의 기업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신성장산업의 분야별세계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별 상위 20위권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이 2015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1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과 중국의 분야별 기업을 조사한 결과 시스템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중국은 1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7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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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경찰과 한남대교서14시간 넘게 대치…출근길 교통 혼잡

쌀값 폭락 항의 집회를 하러 광화문으로 향하던 농민들이 도심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과 한남대교에서 14시간넘게 대치 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은 5일 오후 4시께 1t 화물차 등 차량에 나락을 싣고 광화문으로 향하다 한남대교남단에서 '신고하지않은 시위용품을 차에 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제지됐다. 그렇게 시작된 대치는 14시간 넘게 이어져 6일 오전 6시 현재 한남대교 남단에는 전농차량 주최측추산 50여대(경찰 추산 20여대)와 회원 100여명(경찰 추산 60여명)이 모여 길을 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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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차바 벗어났지만 강원·경북일부 비…동해는 파도 높아

목요일인 오늘은 태풍 '차바(CHABA)'영향권에서 벗어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에는 높은 파도가 일겠다. 동풍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강수확률 60∼70%로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다. 다음날인 7일에는 남해상으로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낮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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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구테헤스확정…안보리 후보추천 합의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안토니우구테헤스(67)가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유엔의 새 사무총장으로 확정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6차 비공개 예비투표(straw poll)를 하고 구테헤스를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을 제9대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유엔총회에 추천하기로 합의했다.안보리 10월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대사는 투표 후 기자들에게 "오늘 6차 투표 후 우리는 뚜렷한 선호 후보를 정했다.그의 이름은 안토니우 구테헤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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