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발전위해 정치인식 패러다임 먼저 변해야 ◈☆

한국정치 발전위해 정치인식 패러다임 먼저 변해야

정치권 구태와 관행 과감히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 실천해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천해야 하며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정치적 현실에 야권도 이제는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익을 위하거나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따로가 없이 한목소리가 나와야 하며 서로 협치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한국정치 이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실물정치인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정치지망생. 후보 그리고 유권자 인식의 전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당선자가 정치인이라면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하고 단체장이라면 생활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실천이 없이는 정치혁명을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해야 하며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만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진정치 실현에 지역이나 고향 혈연 지연 학연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지역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인물이 제일 중요한 싯점을 지나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보고 숲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다. 그 실패나 오류 착각은 고스란히 국민이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정치는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정치는 당선 이후에는 당선자 자신을 위한 인기영합의 정치를 고집하기에 실정이나 실패가 많고 아집과 독선 그리고 오만으로 정치를 하기에 성과가 없게 마련이다. 이는 지나고 보면 당연지사라고 본다. 정당의 정치제도나 인물을 선택하는 제도나 방법도 원칙이나 기본이 무시되고 입맛대오 주먹구구식에 탁상결정이 이루어지기에 불만이나 승복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선거 때마자 불거지는 각종 잡음 중에 공천헌금에 관한 일이다. 각종 명분으로 합법화 하며 자금을 거두어들이는 각종 책 출판기념회 각종 후원회 그리고 음성적인 만남 등으로 정치가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구태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줄 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비례대표제 마져도 제구실과 명분을 잃어 버린지 오래이다. 한번 뒷돈을 주고도 들어가면 본전 이상을 찾는다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인사는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순응하고 고개 숙이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인물들이 정당이나 단체에서 받아들여지는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까스로 공천을 받거나 하여 당선되었다고 하드라도 당선자에게 경험과 능력을 함께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없던 능력이나 경험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기에 해바라기 인사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정치가 변하기 위해서는 몸소 실천하며 발로 뛰는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발전을 기대하게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정치는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우선되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치제도가 변하지 않고는 어려운 현실이다, 정치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오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공약을 걸고 외치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 공약을 지키고나 실천한 당선자는 거의 없기에 빈공약인 줄 알면서도 또 지지하고 당선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과 잘못을 인정하려는 자세와 마음이 없거나 닫혀있기 때문이다. 선거판에서는 국민을 아니 주민을 모시겠다고 하지만 당선이 당선되면 주민이 당선자를 모셔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본다. 기초단체장들은 당선되면 곧바로 고을 원님이 되는 양상이다.

이제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거나 변하지 않고는 정치발전의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선거 때에는 여야 정당이나 후보자들 간에 네거티브전이나 상대후보를 조직적으로 중상노략하거나 비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신공격까지 하며 그 추세가 고조에 이른다. 선거가 아니라 싸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산적인 선거운동이나 후보자간에 선의의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요즘은 SNS를 이용하여 그 선거전이나 흑색선전 네거티브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다보니 정책은 실종되고 상호비방전으로 시간을 다보내고 선거를 치루게 되다보니 유권자가 염증을 느끼고 투표를 기권하거나 포기하고 만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하고 변해야만 한다고 보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지만 국민인 유건자도 생물이다. 구태와 빈 공약에 염증을 느끼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치적 위기로 보고 정부나 정치권은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치는 사람을 위해 사람이 하는 정치로 반드시 쇄신되어야만 하고 이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거나 놓아두다가는 봉건정치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해야만 한다. 초선이 아닌 재선 삼선이라도 선거에서 낙선하면 제자리로 돌아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후진들을 위해 아름답게 물러나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는 생물로 오래 되고 한곳에 오래 고인물에서는 냄새가 나고 썩게 마련이다. 자신만 인정하지 않고 그 냄새를 못 맡을 뿐이다.

한국정치는 전반적인 쇄신과 인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끊임없는 변화가 시도되고 추구돼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발로 뛰는 현장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하고 단체장들은 행정행정을 몸소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과 실적 그리고 성과로 보답하는 정치실천과 행정이 실천돼야 할 것이다. 아니면 자리에 연연하는 소인배가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4.13총선을 통하여 큰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국민들이 뜻과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지방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며 알찬 정치적 결단으로 낭비를 줄이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작은 나라에서 기초 자치는 폐지하고 광역자치로 국민 세 부담과 낭비요소를 줄이고 알뜰한 지방정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의중과 뜻을 제대로 읽고 실천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한국정치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하여 국민을 위한 진정한 생활정치 실천을 통하여 정치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고 국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