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노동정책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박근혜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고용 노동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주위에서 보좌하는 엉터리 얘들과 전경련 등의 엉터리 보고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대기업의 상위 근로자의 연봉을 줄여야 하위 노동자와의 갭이 개선된다는 논리도 문제고

하옇든 심각한 것 같다

그리고

전 세계가 최저 임금의 인상을 통해 소득의 갭과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데,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이상한 정책을 편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재분배에 효과가 없단다

경제학자들이 시장 만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깨지고 있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에서만 이를 추종한다

전부 잘못배운 것들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논리는 말장난에 가깝다

경제학자 둘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면 결론은 두가지로 반대인데, 말장난가지고 싸움에 끝이 없다

그만큼 학문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거시 경제는 좀 맞았는데 그것도 잘 안맞다.

최저임금만 해도 이런 반대논리가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소비가 늘고 기업들 생산이 늘고 다시 임금이 느는 선순환이 된다라는

논리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아야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기업은 부담이 되고, 요금을 올리고 사람을 짤라야 하고,, 그러면 소비가 줄고 다시 생산이 준다는 논리다..

말 장난 같지 않나?? 지금 경제학 수준이 이런 얘들 논리싸움 수준이다

사실 창조경제라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경쟁하는 기업은 도태를 감수하는 것이 창조경제로 힘을 싣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안되고 동남아나 중국가야하는 기업은 우리 경제에 맞지 않다.

노동을 줄인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분야나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는 것은 임금 자체를 줄이고 경영할려는

단기적인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

전경련 등에서 주장하는...

난 전경련을 전교조와 비슷하게 본다. 되먹지도 않는 단체.. 일견 두 집단이 반대인 듯하지만 기생충이란 점에선 동일하지 않겠는가?

실제로는 경제활동을 하지않고, 기생하는 집단들...

어쩌면 잘 갖춰진 복지나 최저임금 제도는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데, 버팀목이 되지않을까 하는게 내 생각이다

철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