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분명히 2017.3.13은 월요일인데 이번에 화요일이라는 YTN뉴스를 다시 보기를 하고 잘 살펴 보니 달력 날짜가 잘못되었다. 11일을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고 13일이 하루가 밀려서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이 된 것이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마도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 모두는 헌재 재판관의 결정이 되기까지 찬성과 반대라는 오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분명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판결은 더욱 큰 오류가 될 것이다. 반대가 나와도 혼란은 잠시 있어도 크게 탄핵 찬성이 될 것이다. 이는 분명한 한국의 역사이며 국민의 의식 속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 찬성이 되어도 문제는 분명히 있다. 문제는 더 분명한 결정이 헌재의 개혁과 존중이 분명히 남게 될 것이고, 국론 분열에 대해 길게는 국민은 분명한 결정을 할 것이다. 잠시 탄핵 가결이 국회에 있듯이, 역사의 심판도 잠시 헌재에 있는 것뿐이다. 단지 헌재의 판결이 국민과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가의 문제만 있는 것이다.
탄핵이 결정되어도 탄핵 반대한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언제나 정의는 쉽게 무너져도 범죄자에 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 사이 불법과 비도덕한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탄핵 반대의 명분만 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명분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역사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 할 한국의 패악임은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인과 한국의 지성과 이성이 명확히 존재하기에 잘못된 명분은 개혁되어야 하고 역사 속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이 되어 탄핵이 확정이 되는 문제는 단지 짧은 기간와 이 혼란과 고통이 되어 빨리 정상으로 가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의는 계속해서 목마르고 가슴이 저리고 계속 조심조심할 국민들의 행복한 걱정만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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