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뿌리채 개조시키는 특단의 방법들☆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하는 자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누가 정치를 해도 가난한 국민들이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안정적으로 돈을 채워 주려면 정치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재벌 배불리기 정책으로는 백날을 해도 눈 가리고 아웅하며 일자리 창출한다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을 뿐.

정치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재벌유착과 재벌 키워주기 정책들로는 국민들 살리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벌들에게 많은 것을 퍼안겨주는 지금의 정책들을 없애버리고,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우량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고 키워주고 번창시키는 특단의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수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국민들이 거기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여유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봐야 몇명이나 거기에 붙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가도 조금만 지나면 나가라고 하는 세상에서?

재벌 밀어주기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들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키우고, 그 분야들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들도 살고, 대기업들도 특화된 분야에만 집중해서 국가 경제도 살리는 것입니다.

재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는 짓거리들로는 중소기업도 못 살고 국민들도 못사는 것입니다.

둘째, 가난한 국민들을 자립해서 살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단의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자립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의 모든 신규 프랜차이즈를 일체 금지하고, 기존의 프렌차이즈,브랜드들도 더이상 영업점 확장을 불허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계 수단을 빼앗는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프렌차이즈와 브랜드의 신규와 확장을  일체 금지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욱더 자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외식,음식,빵집,의료 및 기타 국민들의 자립과 생계에 관계된 모든 분야에서 재벌이나 자본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수단과 통로를 빼앗는 것들을 일체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1인당 단 하나의 영업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일체의 지점이나 교묘한 방법으로 영업점 숫자를 늘리는 것을 일체 금지시켜야 합니다.그래야 더 많은 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1인 1개소>는 철칙입니다.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및 관련 업종들도 필요하다면 더이상의 신규 브랜드와 영업점 확장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과 가진 자들만 더욱더 잘살고, 국민들은 점점더 가난해지는 이런 못된 대한민국을 빠른 시간안에 바꾸려면 최소한 이정도 이상의 특단적인 조취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어느 정도 돈이 돌기 시작하면, 또다시 아파트와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는 미친 대한민국이 재현될텐데, 그런 못된 대한민국으로는 백날을 경제가 살아나도 국민들은 또다시 올라간 아파트 값과 부동산 투기질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도 올라간 아파트 값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세나 비싼 월세를 전전하거나, 요행히 자기 아파트를 마련하더라도 그 아파트 값 지불하느라고 대출을 받아서 갚느라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외식 한번, 여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쪼들려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못된 대한민국과 못된 정치하는 자들의 농간을 끊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가난과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풀릴때로 부풀려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오르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통해서, 일도 안하고 평생을 호의호식 하며 배 두들기며 사는 자들이 대한민국 땅에 득시글 하는 한, 일반 국민들은 그들 가진자 투기꾼들과, 일부러 그런 정책들을 유지해서 자신들이 가진 아파트와 부동산 재산을 키우고 보존하려는 정치꾼들의 영원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원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미친 대한민국을 바꾸는 특단의 조취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는 먼저 국민들이 평생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크게 부담이 되지않는 일정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 집 걱정 안하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특단의 조취들로 경제가 활성화되서 경제력이 향상된 국민들이 큰 걱정 안하고 자기 집처럼 안정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세는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책정되야 하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국민 세금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유지 비용을 메꾸면 안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나와서 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취해야 할 조취는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집중 육성과 재벌 대기업 집중 통제,국민들 생계 유지와 통로를 잡아먹은 특정 분야의 프렌차이즈와 브렌드 금지의 특단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발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부동산 투기 금지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취득한 아파트나 부동산을 다시 팔 때, 자신이 취득한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특단의 조취를 취하지 않는 한, 미친 대한민국은 가진자들의 배만 불려주고,영원히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고, 그들의 삶을 가진자들의 노예로 만드는 비참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며, 위의 첫째,둘째의 두가지 특단의 조취들로 일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도 또다시 국민들은 가진자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힘든 삶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행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취득한 가격과 공시지가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 금지법이라는  특단의 조취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정말로 박멸해야 합니다.

집은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곳이지, 투기와 재산 증식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무덤이 되서는 안됩니다.

땅이나 상가 등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가진자들만 배불려주는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투기 끝내지 못하면,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청년 실업 해결,저출산 해소 등등 모두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입니다.

계속 오르는 부동산 투기 집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게 되고,돈도 못 쓰고,집 장만할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 이 얼마나 못된 대한민국입니까?

정치하는 자들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들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큰 죄를 지은 것이야.

부동산 투기 금지법 반드시 시행되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부정부패를 박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취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치하는 자들과 공직자들의 재벌 유착과 부정부패를 박멸하지 못하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지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경제 살리기?   청년 실업해소? 저출산?

재벌 유착, 재벌 살리기,부정부패에 올인하는 정치꾼들,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정확히 근절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부정부패를 하는 자들을  패가망신 시키는 강력한 법이 작동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일자리가 없고 국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치하는 자들과,공직자들이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하는 자들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끊어내는 특단의 조취들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모든 정치하는 자들과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 있으려면,  반드시 누구나 다, 부정부패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부정부패가 발각될 시에는  그 액수에 상관없이 일정액 이상시는 즉시, 전재산과 부정축재한 돈과 일가친척들에게 숨겨 놓은 재산들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고, 벌금까지 문다는 법적인 서약을 받아야, 공직에 있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등등의 특단적인 조취들과 아예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 금지법- 일명 패가 망신법)

또한 정치하는 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음부터 모든 재산 상황이 전산으로 등록되서 ,재산 변동시 실시간으로 재산 변동 상황이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그들의 배우자,자녀,일가 친척, 주변 관련자들의 재산과 변동 상황도 함께 등록되서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음부터 아예 정치를 하지도, 공직에 있지도 못하게 금지시켜야 합니다.

최소한의 이런 강력한 조취들 없이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과,정치하는 자들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는 없습니다.

다섯째, 재벌 세습 금지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재벌 일가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질러 온 해악과 범죄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재벌 대기업들과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은 그 총수나 그 후임자들이 자신의 자녀와 일가 친척에게 영원히 경영권을 세습시킬 수 없으며, 총수나 그 후임자들의 자녀나 일가 친척들이 그 기업이나 관련된 곳에서 직접 그리고 편법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그 기업은 총수 다음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재벌 세습 금지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재벌 일가들의 패악질로인해 고통 당해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주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로얄 패밀리,금수저라는 말도 안되는 재벌 일가와 권력자들의 못된 세습 악순환 고리를 잘라내지 못한다면, 현대판 신분제로인한 패악질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주고 투자해서 일궈낸 공동의 가치이지, 총수 일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설령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들어간 공공의 재산이며 가치가 되는 것이지, 총수 일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