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차기정부▶

규칙..

세상의 모든 것은 규칙이 존재하며

규칙대로 움직이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규칙을 벗어나는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범이 있기 마련이고

그 규범은 법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법적 규범을 어겼을 때에는 그 과실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면 되기에

그 범법자의 인격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덕적인 규범을 어겼을 때에는 금전적인 책임감이 뒤따르지는 않으나,

한동안 그 사람의 인격이 도마위에 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운전중 속도위반을 했다고 치면

그에 따른 범칙금을 내면서 주위사람들에게 별 창피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지긋한 어른에게 불손한태도를 보였다면

그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따가운 눈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리라.

이렇듯 규칙은 어디에나 존재를 하고있는데

법적규범이든 도덕적 규범이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보니 정직한 사람보다

부도덕한 사람이 더 살기좋은 세상인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이 규칙을 크게 벗어나는 범법을 했다고한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질렀는지 사뭇 궁금하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하고

그 죄에 따른 죄과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범죄자던 법의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법에 의해 유죄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인만큼

대통령이 큰 죄를 지었다면 국회는 서둘러서 탄핵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을 때 수사를 하던 특검을 하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탄핵발의에 합의를 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켜서라도 평온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야당지도자들이 서로 차기대권을 노릴 때가 아니라

어서 빨리 국정 정상화에 힘을 쓴 후 차기 대권을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부도덕하다면 국민을 위해서 탄핵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국민을 위한 탄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