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는 게 사리에 맞다고 본다. ◈

다만 단숨에 만 원..물론 이건 아니라고 보긴 한다.

내 생각에는 최저임금을 대략 매년 10%보다 살짝 낮은 수준으로 올려서 2020년에는 9천원선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본다.

첫째 다른 물가는 너무 오르는 데 비해 인건비 상승폭이 너무 적다.

20년 전 700원 선이던 우유값이 지금은 최소 2300-2700원 선으로 최소 3.5배 인상되었지만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건설노동자 임금은 2배도 채 상승하지 않았다.

결국 구매력은 5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국민들의 85%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도 그 때보다 2배 이상 오른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구매력 역시 5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구매력이 유지된 것은 이른바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등 한국의 상위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기 ?문에 누구나 저 직종에 들어가려고 해서 엄청난 과당경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대학같지 않는 대학이라도 가서 졸업장이라도 따려는 이유가 대학졸업장까지 없을 때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나 자영업에서 일해야 할 확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즉 심각한 빈부차가 교육버블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제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소나마 이런 현상이 완화될 거라고 본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많은 자영업이 구조조정된다는 것은 맞다.

6000원이던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른다면 아마 업주들은 정예직원 1명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가족과 자신의 몸을 최대한 사용해서 몸빵을 하려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국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구조조정되겠지만

안타깝지만 기아수준의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자영업은 구조조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일단 자영업자 숫자가 상당히 줄면

현재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 버블 역시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여기저기 빈 점포인데 건물주가 계속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

즉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는 무너지겠지만

그걸 버틴 자영업자는 임차료의 하락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이고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아마 자영업자 1인당 매출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인건비가 싸면 자영업 과잉을 막을 길이 없다.

문제는 무너진 자영업자를 사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건 사회 전체가 고민해봐야 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또하나 저녁있는 삶이 가능해진다.

유럽에 가면 대부분 가게들이 일찍 문닫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인건비가 비싸고 야간에는 임금을 할증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야간근무를 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장시간 노동이 줄어든다..장시간 노동이야말로 한국이 저임금 사회라는 하나의 반증이라 하겠다.

노동자는 저임금이기에 긴 시간을 일해서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싸니 업주 입장에서도 직원을 장시간 돌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9000원이 되고 특히 저녁에 할증이 된다면..

내 생각에는 한국에 지나치게 많은 술집들도 상당히 정리될 것으로 본다..식당들도 딱딱 제 시간에만 문 열고 밤 7시만 되도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다..불편하지 않냐고? 편의점도 있고 중심상업지구야 당연히 객단가 비싸니 저녁에 문여는 상가가 있을 것이고..암튼 저녁때 일하기보다는 쉬는 게 일상적인 선진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또하나 구매력이 상승하면..

저축이 쉽게 증가하지 않는다. 어느 사회이든 소득순위에서 상위 20%가 대부분 저축을 하는 것이지 20%를 넘어가면 대부분 수입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소비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계층은 당연히 상위 20%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니...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더구나 최상류층은 돈을 벌면 주로 외국과 외제품에 돈을 쓴다. 벤츠 어학연수 해외유학 해외여행..부자들이 돈 벌면 보통 이런 데다 돈 많이 쓰지 않나?

서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면 당연히 내수가 폭발하게 된다.

87년 6.29 선언 직후 이른바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웬만한 기업들 임금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었다.

물론 당시에는 3저로 인한 호황으로 기업들도 인건비를 올려줘도 어느 정도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것이다.

임금이 상승하면서 그당시까지는 고가품이던 비디오, 컴퓨터, 승용차, 에어콘 등의 구입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저까지는 극히 마이너였던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의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삼성과 LG, 대우전자 역시 후진국의 소형전자업체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90년대 문화 역시 87년 대투쟁으로 인한 임금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태지 1집이 92년에 나오면서 단숨에 밀리언셀러가 되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여행기가 백만 권 이상씩 팔려나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임금으로 세 끼니 밥 먹는 것 말고도 약간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가 생기면서 문화산업이 폭발한 거 아니겠는가?

IMF이후 20년 가까히 흐르면서 지금 한국에서 돈을 번 것은 일단 재벌..그리고 서민 중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많았다.

즉 자산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며..이에 비교해서 임금의 상승폭은 훨씬 적었기 때문에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지나친 빈부차는 그 사회 대부분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무기력 상태로 몰아넣게 된다.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을 정도의 비등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이번에 대전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임금문제 때문에 경비원을 자르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오히려 광범위한 실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파트 경비를 예로 든다고 했을 때 무인경비시스템으로는 택배를 받거나 낙엽을 쓸거나 범죄를 예방하기란 매우 어렵다. 비행청소년들이 술 마시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무인경비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파트 주민이 막는다고? 맞을까 두려워서 암말도 못할 거 같은데?

분명한 건 고급아파트일수록 경비가 많고..그리고 상대적으로 젊다는 것이다. 고급아파트 주민들이 왜 비싼 관리비를 내면서 많은 경비를 쓰겠나..합당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일례로 좋은 아파트일수록 큰 나무가 많은데..그 나뭇잎 쓰는 것도 장난이 아니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는 아파트는 절대로 고급아파트가 될 수가 없다. 

요약하자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분 이상 상승시키는 것이

서민들은 물론 그들에게 물건을 팔아야할 기업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며

이를 밀어붙일 만한 강력한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의 현재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