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이란 무엇인가？ (2)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

'인민이란 무엇인가 - 우리, 인민/ 집회의 자유에 관한 생각들' 에서

 거리로 몰려나와 '우리'를 내세우는 이들은 누구인가? 때로는 말과 행동과 몸짓으로

자신을 주장하고, 더 흔하게는 공적 공간에 함께 모여 자신을 주장함으로써,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드러나고, 끈덕지게, 상호의존적인 집단을 형성한 이 일군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인민'을 인민주권으로 강화시켜 주는 이 발화행위는 그런

집회 자체가 이미 발화이며, 인민주권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조금 더  적절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는 종종 결사의 자유로 이해되었으며 이제 국제법상에서도

그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다. 국제노동기구는 집회의 자유를 단체협상의 권리와

연계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권 담론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한 형태로서, 어떤 간섭(무기한 감금이나 체포,고문,학대, 실종을 자행하는

경찰력의 사용과 사법권의 사용) 도 받지 아니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기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회의 자유와 인민 주권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선출된

관리들은 다수 주민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인민 주권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출과정이 인민주권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인민주권이 완전히 이양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전체 주민은 선출된 대표와는 여전히 별개로 남아 있고, 선출된 관리의 행위 뿐만아니라

선거의 조건과 결과를 놓고 경합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의 경우 '인민주권'은 분명히

설출된 권력으로 이전하지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민 주권에는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인민 주권은 정권을 선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퇴진시킬 수도 있기 ?문이다. 심지어 선거로 선출된 정권마저 ''인민의

이름으로' 말하는 인민 집회에 의해서, 민주주의적 통치의 조건 아래 합법적 권력을

궁극적으로 쥐고 있는 바로 그 '우리'를 실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복되거나 중단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민주주적 통치의 조건은 궁극적으로는 인민 주권의 행사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