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療 民？化論者가 더民主 보건복지代表？♣↑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대 전 이사장이 의료민영화정책을 도입했는가 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론자가 야당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과 관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등 10여개 의료보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라면서,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고 전력을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함께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 거듭해 비판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이 평가하면서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