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에게 대의민주정치란？↔

대의민주정치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대신 논의[代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개념입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대의민주정치의 이념을 기본적으로 채택합니다. 당연하죠?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듭시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들 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각각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각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지역구 의원)과 각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비례대표)을 선출하여 그들이 국민의 뜻대로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기 서울 노원병에 거주하는 국가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총선 때 자신의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안철수를 택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안철수는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노원병에 거주하는 국가의 주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둔다네요. 왜? 대통령 하고 싶어서요. 졸지에 노원병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대표할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프거나 사망한 것도 아닌데, 멀쩡한 대표자가 관뒀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를 때까지 주인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당선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합니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에서 전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격상된 것이니 문제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지역 현안을 더 각별히 챙기게 되므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기 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가 낙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끝입니다. 그 지역 주민의 뜻을 대표할 사람이 없어졌으니 대의민주정치의 시스템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안철수는 지난 총선 때 "상계동은 정치적 고향"이라고 했고 "상계동을 떠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물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된 뒤 더 큰 자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느라 지역 현안은 뒷전인 경우도 있으니까 안철수는 자신은 노원병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남겠노라 약속하고 표를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건 그 약속의 위반은 아닙니다. 어쨌든 노원병 유권자의 뜻은 계속 대표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안철수는 자신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비웃었습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친 의지를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노원병 유권자들의 뜻은 물었어야지요.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이 증발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현 상황의 여론조사 추이 등을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은데, 그래도 안철수를 응원하며 보내줄 유권자가 많은지, 낙선하면 다시 우리 대표자로 열심히 일하라고 할 유권자가 많은지, 과연 안철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그랬다면 언플을 신나게 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언플은 없더군요. 그냥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뜻이겠지요. 그에게 있어 노원병 지역구 의원직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거쳐가는 관문에 불과했나봅니다. "상계동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은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던 어떤 분을 연상케 하는 공염불이었나봅니다. 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의원직이 본인의 감투라면 본인이 걸어도 됩니다. 지역 주민의 대리권이라면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걸 수 없습니다. 안철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노원병 지역구 의원직은 노원병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였던 것은 맞습니까?

장담컨대, 안철수가 의원직을 사퇴할 때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보일까, 나를 돋보이게 할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만 있었겠지요. 자신이 대표해주어야 할 수많은 "국가의 주인"들은 안중에도 없었겠지요.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경영자가 지분을 팔든지 대표직을 내려놓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당연합니다. 굳이 직원들을 생각할 의무는 없습니다. 딱 그런 스타일로 자신에게 주어진 노원병 주민들의 대표권을 갖다버렸습니다. 노원병 주민들을 "주인"이 아니라 "직원" 정도로 여겼던 것은 아닙니까?

입만 열면 "새 정치"를 말합니다. 새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일단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하면서 적폐를 청산하고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새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제도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도 우습겨 여기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 정치를 합니까? 안철수는 지금 새 정치도 아니고 구태 정치도 아닙니다. 그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