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그동안 거대여당의 횡포속에 슬그머니 뒤로 감추어졌던 실패한 정책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돌이켜보면 한창 호황이던 시절 새로 대통령이되신 분이 야심차게 밀어부쳤던 4대강사업... 결론적으로 서민의 주머니돈을 모아 재벌들의 호주머니에 채워준 작금의 재벌정책의 시점인 그 사업으로 인해 우리경제는 곤두박질 ?고 아직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으며 급기야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IMF가 90년대말부터 시작된 불황의 시작이었다면, 4대강사업이 작금의 불황을 잉태한 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4대강이 이룬 업적이 무엇인지, 경기부양의 목적이 큰 SOC사업이 도리어 기존 일자리를 줄이고 경기를 끝없는 부침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흘러들어가서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비었는지, 현 정부는 왜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두둔해주어야 했는지 정확하고 단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중 하나인 특별법......... "4대강 특별법"을 만들어 정확한 조사와 함께 실패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공무원들과 관련하여 이익을 챙긴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여 국민을 위한 또 다른 SOC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뜻을 같이하셔서 새로 구성되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4대강특별법을 제정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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