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

경실련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경실련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노한 시민들,,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 2016.11.24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해달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았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지금 이 순간 즉각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위헌 행위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도 함께 냈습니다.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박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국민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검찰청 앞에서는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의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은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며….]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조문을 헌법에 한 줄 넣자는 얘기까지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으면),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니까 주권자가 스스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런 사법적 단죄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05914&plink=STAND&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