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중단 개성공단 재가동이 최저임금1만원 시대앞당긴다？ ◇

사드배치 중단 개성공단 재가동이 최저임금1만원 시대앞당긴다? 조선[사설] 기업 옥죄며 해외이전도 막는다면 어쩌란 것인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섬유업계 대표를 만나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공장 이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경영난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00년 장수 기업 경방, 80년 기업 전방이 국내 공장 폐쇄와 해외 이전을 발표하자 산자부가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섬유노조위원장조차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개성공단 입주 남한 기업들 매출액이 5억달러 였다고 한다. 소비자격으로 환산하면 20억~30억달러 규모라고 한다. 그런 개성공단 가동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북핵 개발 명분으로 중단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70% 내외가 섬유업계 기업들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폐쇄와 북핵 명분으로 주한미군 사드 졸속배치결정으로  중국의 보복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00년 장수 기업 경방, 80년 기업 전방이 국내 공장 폐쇄와 해외 이전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결정적 타격 입혔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작은 구멍가게만 운영해봐도 생산성과 매출 증가를 웃도는 임금 인상이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정부는 산업계 사정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적폐'로 몰아 입을 다물게 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지난해 수출 138억달러로 세계 9위 규모다. 그런 섬유업계에 결정타를 가해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해외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정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지난해 수출 138억달러로 세계 9위 규모다. 그런 섬유업계에 결정타를 가해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해외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정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7년8월12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가 중국 국경도시 단둥의 섬유산업 종사자들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섬유는 석탄, 광물에 이어 지난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으로 북한에서 만들어진 의류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라벨이 붙어 세계 곳곳으로 수출된다고 하는데 그 규모만 7억5200만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중국 섬유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점차 북한 공장들을 활용하는 추세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하자 중국과 북한이 협력해 지난해 7억5200만달러 북한에서 생산해 중국 제품으로 수출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3%,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더 심각하다. 2011년 일본에서는 "현대차의 성공 비결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불과 6년 만에 상황은 바뀌었다. 일본 도요타는 세계 1위를 재탈환할 기대에 차 있고 현대차 노조는 6년 연속 임금 인상 파업이다. 한국차의 세계시장 입지는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 눈사태까지 덮치면 '공멸'이란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자동차협회가 '이런 식이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한 일이라곤 자동차협회를 압박해 그 성명을 번복시킨 것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3%,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차의 세계시장 입지는 급속히 흔들리고 있는 결정적 배경 또한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의 사드 졸속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에 결정타를 맞았다.그런데 통상임금 탓하는 것은 나뭇잎이 바람 일으킨다는 주장과 같은 궤변이다. 섬유와 자동차 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수출 품목들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치명타 입고 있다.


조선사설은


“섬유나 자동차만이 아니라 반도체 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지금 한국 경제 전반이 이와 비슷한 처지다. 그런데도 내년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버렸다.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국민 세금 3조원으로 민간 업체 월급을 보전해준다는 기상천외한 대책이 나왔을 뿐이다. 그러고선 버티기 힘들다는 기업들에 "해외 이전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피하고 합법적으로 북한에서 석탄, 광물에 이어 지난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으로 북한에서 만들어진 의류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라벨이 붙어 세계 곳곳으로 수출된다고 하는데 그 규모만 7억5200만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남한이 개성공단에서  올린 매출액 5억달러 보다 많은 규모이다.


조선사설은


“17일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 탈원전 등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정책들로 논란이 끊일 새가 없었다. 경제정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어느 한쪽을 선(善), 다른 한쪽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한쪽만 밀어붙이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부가 이제부터는 귀를 열고 산업계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경제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 북한과 합의해 재가동 해서   한국의 기업들 적극 북한 투자 하도록 하면  남북경협으로 한국경제 활성화 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도 낙수효가가 이어져 최저임금 1만원 당장 내년에 도입해도 부작용 상쇄 할수 있다.  금강산관광도 재개해서   남북 경협활성화  해야 한다. 금강산관광도  중단했지만 중국관광객들이 해마다 수십만명씩 북한관광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와 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 제재 정책으로 북한 핵무장 시키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하고 사드배피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남한이 피해 입고 그런 중국이  북한 의류제품  중국제로 수출하는 액수가  지난해 7억5200만달러  라고 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액수보다 큰 규모이다.  사드 배치 중단하고  개성공단 가동해서 남북경협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 우회하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내년에 도입해도 기업 경쟁력활성화 된다.


(자료출처= 2017년8월15일 조선일보 [사설] 기업 옥죄며 해외이전도 막는다면 어쩌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