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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재명 청년수당에 주4일근무제로 청년고용해야 조선 [사설] 서울 청년수당 갈등, '大選 복지 경쟁' 벌써 발동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2831명에게 한 달치 청년수당 50만원씩을 지급하자 복지부가 4일 집행을 중단하라는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3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현금 살포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서울 거주 청년이 50만명이라는데 0.6%밖에 안 되는 3000명에게 반년간 매달 현금 50만원을 주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에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들 취업을 정말 걱정하는 거라면 일손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청년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이나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교육훈련에 더 힘을 쏟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7월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상승했다고한다. 청년실업자는 지난해보다 1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고한다.청년실업률이 6월 기준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 6월 11.3%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한다 . 제조업 취업은 여전히 부진이 이어졌으며 경남,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구조조정 여파로 일제히 상승했다고 한다. 통계를 보면 2016년 1월 기준으로 독일청년실업률은7.1%,일본청년실업률은5.0% 라고 한다. 독일일본청년실업률 보다 한국  청년 실업률이 훨씬 높다.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기업과 청년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이나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교육훈련은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5조 분식회계 대우 조선에 4조2000억원 공적자금 지원 국민혈세 낭비한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둔감한 부자신문 조선일보가  서울시의  흙수저들에 대한  청년수당 발목잡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이 들쭉날쭉 달라지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자체가 새로 도입하려는 복지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뿌렸다. 이 문제를 놓고 요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박원순 시장에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법원 소송을 거쳐 청년수당을 못 주게 되더라도 '중앙정부가 방해해 못 준다'고 홍보하려 들지도 모른다.지난 10년 사이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거칠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 공약 경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을 거쳐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 연금 같은 복지 정책이 잇달아 도입됐다. 무상 보육의 경우 국회가 재정 뒷받침 없이 무작정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들이 몇 년째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선을 1년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청년수당이 이슈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벌써 복지 공약 광풍(狂風)이 불어닥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지난 8년여 동안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 연금 같은 복지 정책이 잇달아 도입됐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지난 8년여 동안  부자감세  친재벌 정책으로 고용없는 성장과 동시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명박근혜 정권이 신빈곤층 대량 양산해 복지 수요 확대재생산 시켰기 때문이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 연금 같은 복지 정책 마져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약육강식의 동물 농장 공화국이 됐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하겠다. 서울시가 보 2831명에게 한 달치 청년수당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고용 촉진위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서울시 공무원 주4일제 근무제 시범도입실시해서 청년 고용촉진시키는 대안 마련했으면 한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4일제 근무는 필연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4일제 근무 도입으로 지방자치 공공기관부처 발상의 전환으로 청년고용 확대하는  대안 마련했으면 한다.


(자료출처= 2016년8월5일 조선일보 [사설] 서울 청년수당 갈등, '大選 복지 경쟁' 벌써 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