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하고 박근혜 가서명 엇박자？조※

트럼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하고 박근혜 가서명 엇박자?조선[사설] '최순실' 때문에 절박한 외교·안보 현안 중단할 수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과 일본은 14일 도쿄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중단된 후 4년 만에 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최순실 사태 중에 제정신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또는 탄핵 절차도 밟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의 존망(存亡)과 관련된 외교·안보 사안을 최순실씨 국정 농락 사태와 결부 지어 반대하거나 백지화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심지어 야당은 이 협정을 '을사늑약'에 빗댄다고 하는데 과장과 비약이 너무 지나쳐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포위전력 구사하는 오바마 미국 정부 집권8년 동안 추진해온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대동북아 정책과 G2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당선자 등장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백악관 떠나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막바지에 박근혜 정권의 압박해 한미일 통한 중국 포위전략 차원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 했다는 것은  국제정치를 미국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국제정치의 초보운전자들인   식물 대통령 박근혜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과 외교부 장관 윤병세와 국정원장 이병호의 국제정치의 오판이다, 철회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우리는 이미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32개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고 일본은 60여 개국과 맺고 있다.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전부 매국 행위를 했다는 말인가. 일본과 정보 공유가 긴요해진 것은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때문이다. 우리는 북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이 태부족하다. 그런데 일본은 고가의 해상 초계기 77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을 빼면 세계 최대다.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등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지 말자면 어떻게 북핵·미사일을 막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집권으로 미국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회귀 중국 포위전략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됐다.트럼프 집권으로 미국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인 ‘ 전략적 인내’ 정책도 폐기됐다.  미국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회귀 중국 포위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압박을 가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가치도 사실상 사문화 됐다. 트럼프 집권으로 북미 대화 통한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해법으로 대전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트럼프  당선예상하고  북한과 비밀접촉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도 일본도 북한과  중국 상대로 자국 안보는 자국이 책임지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야당은 이 협정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한다. 전형적인 선동이다. 이 협정은 교환된 정보의 유출을 막는 게 주목적인데 어떻게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연관 짓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가 미국 대선기간 동안 주장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본다면  마치 1969년7월25일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령 괌도에서 발표한 이른바‘ 닉슨 득트린’을  연상  시킨다.

닉슨 독트린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2.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3.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조약에 나타난 약속은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해야 한다.4. 미국은 침략을 받은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때 적절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위협을 받은 국가 자체적으로 자국의 방어를 위해 인력을 제공할 1차적 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한다.


(홍재희) ==== 살펴 본바와 같이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로널드 레이건이나 조지W 부시 미국 공화당 행정부정책보다  리처드 닉슨 공화당 행정부의 ‘닉슨 독트린’과 똑같다.그런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오바마의 중국 포위전략 무력화 시키고 북미대화 통해 북핵 문제 풀어나갈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임기 끝나는 오바마 행정부 의 대북 정책과 한미일 정책 트럼프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압력 작품인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는 것은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이런 집단에 대한민국 맡기고 있으니 내치우환 내치외환일 수밖에 없다.

(홍재희)==== 1969년7월25일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령 괌도에서 발표한 이른바‘ 닉슨 득트린’을   기점으로 미국 소련 냉전에 의존해 ' 때려잡자 김일성' 구호 통해 남북 적대적 대치로 정권 유지하던  박정희 정권이 김일성 정권과 1972년 7월4일 남북공동성명 통해 공생공존관계를 선언하는 남북대화 기조로 전환했었다,

조선사설은


“야권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내년까지 배치키로 합의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성공단 폐쇄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좌파들 마음에 안 드는 외교·안보 사안에 '최순실 사업' 꼬리표를 붙여 반대하는 분위기다. 국민 생명을 놓고 정치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의 두타르테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장에 대비해서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중국 방문해 중국과 관계 개선 틀 만들어 놓았다. 일본 또한 트럼프 대통령 등장이후의 동북아 정치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 비밀접촉하고 있고 중국과 관계개선 하는 것이 드펌프 시대의 동북아 정치의  상식이다. 일본도 트럼프 시대에 오바마 시대의 중국 에 대한 배타적 포위정책이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간파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만이 트펌프 집권후 휴지조각될 오바마 행정부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추진해 중국과 한국관계 파탄내고 있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매달리는 것은 한반도 사태에 일본이 개입해 기득권 행사하기 위한 강대국의 논리이고 미국 배제 하고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 확대 차원이다. 트럼프 시대에 한미일 정보 공유 통한 중국과 북한 포위전략 구사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와 대북정책은 용도폐기 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치도 추락했다. 그런데 식물 대통령 박근혜와 박근혜 식물 정권은 이런 트럼프 집권이후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버린   미국의 중국포위전략 차원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어 붙이는 것은  경천동지하는 국제정세에 악용만 당할것이다. 동시에 퇴진목소리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국론 분열 공작정치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11월15일 조선일보 [사설] '최순실' 때문에 절박한 외교·안보 현안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