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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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여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정부의 논리는 공무원연금법 상 들어있지 않다는 것인데
기사를 찾아보니 결국 이 기간제 여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경우 전국의 모든 기간제 교사들의 연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돈이 먼저란 주장이다.
모순되게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어른들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돈에 가장 우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이다.
이런 참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정부는 또다시 사람위에 돈이라는 원칙으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하기사 법에 없으니 나쁜일을 해도 죄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 아래서 썩어버린 정부이니
상식이 아닌 법에 없으면 안해줘도 된다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리라...
기간제에게는 위험한 일, 힘든 일을 몰아주고
자신들의 실적에 그들의 업무까지 포함시켜 성과급을 타먹고
그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직원이 아닌 제3자 취급하며 귀찮은 민원인 보듯이 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란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더불어 천안함 용사들과 비교하며 대우가 과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안함 용사분들의 대우를 더 높여 주는 것이 옳지 용사 유족에게 쥐꼬리 같은 대우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는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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