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에 대하여 .♣

과거  노조가  데모를 하면  연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 주엇다.  그럼  노동자가 착취를 당 하고 있었나?    아니다.  착취를 할수도 없고   당 할수도  없다.  박수를 처준것은  독재정권을 무너트리라는  염원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였다.

지금은  노조가 할 일 이  1/10  로 줄어들엇다고 본다.   강력한 노조가 아니고  합리적인 노조를  만인이  바라고 있다.

사람을  상품취급 할수는 없지만  노동시장도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것 이  옳다.

공무원 시험에  왜 구름같이  몰려 올가?  공무원 급여가  높은 것은  아닌데 ?  돈  보다도  신분보장이  매력 point   여.   적게 먹고  편히 살자는   철학  이지 ? 

그렇다면  기업도  신분보장이 되여 있는  정규직은 급여를  삭감 해도 별 탈이 없을 것이고  신분보장  없는 계약직은 오히려 급여를 올려 주어야  시장원리  아닌가?

지금은 정 반대 이니  사람들이 기업주 와 노조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하는것이  합리주의  아닌가?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독려 할  권한은 없다.  직원채용은  사장이 하는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급여액수를 따지지말고  정규직 급여 와 비정규직 급여를  평준화 시키도록  독려 해야  옳다.  어느기업은 모두 정규직을 채용할 것이고  어느기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이다.   중소기업은  모두가 비정규직 이다.  내일 해고 할수도 있으니까.

노동개혁은  해고 와 채용을  자율에 맏기고  급여는 차별할수 없다는  대원칙을  포함 시켜야  옳다.  저임금을 주더라도  차별이 없다면  정부는 관여할 이유가  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