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드배치보다는 전술핵배치를우선하는 정책으로 바꿔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일변도로 군사정책을 바꿀 조짐을 보이고있다.
따라서 20 여년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정책에서 바뀌어 전술 핵배치를 검토하고잇다는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이 두드러져 보인다.
바로 이때 보다 자주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윤병세 장수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들어 무능한 행보를 보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일진대, 대일외교나 대미외교, 그리고 대중국외교에서 전혀 주도권을 잡지도 못하고 허구헌날 설레발질이나 치는 바보행보를 이제는 접을 때가된 것이다.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에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이제는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라!
사드배치는 정말 새발의 피로, 언발에 오줌누는 격의 있으나마나한 국방 정책에지나지 않는다. 보다 대승적으로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설치함으로서 1석 4조로 추가이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오늘도 장거리형 미사일을 발사해서 위협하고있지만 김정은은 우리상대도 안되는 넘이다. 강력하게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설치함으로써 게임 끝이다.
그리고 중국이 사드배치로 인해 대한 경제 협박을 하고있는 것도 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도서는 것이다. 사드배치란 결국 중국이 미국의 레이다 사정권에 들어선다는 의미이고, 중국의 군사동향을 시시각각으로 세밀히 체크당할 수있는 위협때문에 중국이 대한 외교를 옥죄오고있는 것이라면, 사드배치대신에 전술핵배치로 정책을 선회하여 대한민국의 대중경제 실리외교도 강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이 아니겠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미, 대중국외교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인 것이다. 전술핵이 들어서면 일본의 독도침탈이니하는 이슈는 정말 감도 안되는 것이다. 여차하면 일본 도교 상공에 한방만 날려주면 실전 끝이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트럼프가 건넨 전술 핵배치 이슈를 즉각 받아서 취할 줄 아는 슬기로운 외교전략이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주핵 무장을 결론지을 수있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서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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