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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격))) 35사단 해결 없이 사드 철회 불가능한 이유 ◎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8.0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2
내용

 

친일파(2세)+쿠테[타(2세) 수구보수 매국노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초기의 강력한 지지세에 눌려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지했던 70년 적폐 조직(공화당+민정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시작된 당조직,

전직경찰, 전직국정원, 관변단체 조직 등등 모든 조직)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 부동산 정책 갈등(보유세 신설 등), 물가고, 계란 사태,

생리대 사태 등등 이명박근헤 쓰레기 적폐들이 깔아놓은 지뢰가 연속해서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탄핵 준비와

문재인 끌어내리기 정권 무너뜨리기에 돌입했다는 정보다

 

이들의 수뇌부는 이명박의 졸개들이 맡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해야 민주,진보정권 10년~20년 장기집권이 가능해져

이재명, 정동영, 이정희,천정배,심상정 박원순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진보정권이 연속적으로 탄생하여 1945년 미군정 이후에 만들어진

수구보수 매국노들이 만들어놓은 엄청나고 강고한 적폐청산과 개혁, 국가개조가 가능해진다.

 

이번 주 토요일 전국에서 집결하는 사드 배치 반대 범국민평화행동이

문재인과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파병문제로 인해

진보세력과 민심을 잃고 서서히 무너져 고립무원이 되었듯이

이명박근헤 수고보수 매국노들은 사드문제를 기폭제로 여기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성주사드 배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라 !!!!

 

사드 문제를 환경영향평가가 부적격으로 나왔다는 명분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첨예하게 다루는 사드 배치를 원천무효화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무리없이 사드 배치를 무효화, 무력화 시킬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명박근헤가 싸질러놓은(2009년 이명박 장권에서 불법 이전 실행)

35사단(미국의 오키나와 전초기지에서 한반도로 무기공급 기지가 35사단이다)

이전 불법성과 적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임실 군민대책위가 조만간 제기할 재심청구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괸심을 갖고 지원하여 사법부 적폐 청산의 한 모델로 판결을 뒤집을 의지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무너질 것이고 탄핵은 1년 6개월 내에 실현될 것이다

(본인의 예언적 통찰력은 90% 가까이 적중해 왔다 이미 자한당의원들의 입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수구보소 매국노들의 극비 전략이 어쩔수 없이 노출되고 있다 )

 

본인이 지난 주 35사단 임실 불법 이주 대책위와 성주 소성리를 방문해

분야별, 단체별 대책위원장들을 만나 면담해보니 제주 강정해군기지까지

불법을 강행한 민주주의 국가 법치질서를 송두리채 무시하고 불법을 강행한

사법부의 70년 적폐이더라

 

전주에서 임실군으로 이전한 35사단은 실시계획 전에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환경법, 국방기본법, 건설법 등을

무용지물로 만든 불법 강행이였다

 

임실군민들과 대책위의 행정소송 제기 결과가

1심,2심에서는 불법이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양승태의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파기환송 되어 정반대의 결론이났다 이는 명백한 적폐다

 

법에 규정되고 적시되어 있는 절차를 무시한 법집행이 절차법인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진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5사단 재심청구 문제에 다시 국민들이 집중하고 관심 갖고

정상적인 판결로 회복 시켜놓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35사단 재심청구로 정상적으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격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사드를 원상복귀하고 철수시키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사법부는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도 35사단 판례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강행해도 합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한다면서

사드 배치도 합법이라고 결론낼 것이다. (35사단 판례가 존재하므로 가능)

 

대법원장 양승태의 임기만료 퇴임을 다행으로 아는 소극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매국(족)부역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주기 위해

일벌백계로 구속시키라(해방 후 70년 동안 법과 양심을 팔아 매국,매족질에 부역한

재판장, 검찰 등이 구속 제대로 처벌된 예가 없다)

 

사드+제주강정 해군기지+35사단 문제를 동시에 이슈화하여

전 국민들에게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사법부의 적폐의 심각성을 알리고

양승태의 구속으로 적폐를 청소하고 바꾸고 개혁해야 한다.

 

이명박근헤와 사법부(양승태 대법원)는 18대 부정선거와 불법도 합법화 시킨 적폐다

35사단 재심청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핵심부는 불법이 합법으로 가장되어 강행되고 합법화하는

무법 천지의 세상을 멈춰야 한다 이게 나라냐 !!!! 이게 민주국가냐,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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